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공동주택과 상가 등 장소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삼불화질소(NF3)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서는 6종의 온실가스만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7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성회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12-18

🇰🇷발의환경·에너지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주차장에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

정부가 주차장에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주차장, 그리고 80대 이상 규모의 민간 주차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편익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편익 확대'라는 애매한 표현을 '보상과 지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당초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상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모호한 표현으로 변경된 상태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12-19

🇰🇷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

환경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림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증식·복원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최근 폭우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보호 대상 동물들이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4-12-19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울 때 대기오염

정부가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울 때 대기오염 영향을 함께 평가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전력 수급과 수요 관리만 고려하고 있지만,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12-18

🇰🇷발의환경·에너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정부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임시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농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8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이런 지역에서의 모든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멧돼지·너구리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예외 조항이 필요했다. 앞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으면 보호지역 내 유해동물 제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과 수소 등 이산화탄소

정부가 원자력과 수소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를 공식 제도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도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국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공급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건의원 등 10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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