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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안, 비상임이사 구성 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 구성이 개편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준 변화에 따라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가 1명을 새로운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4-08-30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천 흐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천 흐름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 4천여 개의 보 중 약 3천여 개가 노후화되어 수질오염과 홍수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유역별 하천 연속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천관리청은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주차장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 추진

정부가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도시의 유휴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주차장과 80대 이상 규모의 민간 주차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허영의원 등 16인·2024-08-29·통과 2025-04-09

🇰🇷발의환경·에너지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악취배출시설의 운영 단계에서도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시설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만 의무화했으나, 지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대형 시설의 경우 가동 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신고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해 악취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29

🇰🇷통과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이격거리 기준 중앙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 정부가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소희의원 등 18인·2024-08-29·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국가 주도로 전력망 확충을 추진

정부가 국가 주도로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송할 전력망이 부족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개발을 주도하고, 인허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확충을 추진한다.

김정호의원 등 16인·2024-08-29·통과 2025-02-19

🇰🇷발의환경·에너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먹는샘물 개발 시 환경영향조사

정부가 먹는샘물 개발 시 환경영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도록 한다. 또한 개발 허가 연장이나 임시 허가 단계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강화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는 단순히 배출 기준만 충족하는 차량이 아니라 주행거리와 배터리 내구성 등 성능과 안전성까지 갖춘 차량에만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지연의원 등 15인·2024-08-29

🇰🇷발의환경·에너지

지하수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정부가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개정안은 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서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을 재정비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제주도와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에너지

정부가 제주도와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을 개정한다.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은 운송비용이 높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지만, 현행법에는 우대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섬 지역 에너지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제주도와 국토외곽 먼섬을 먼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2024-08-2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성적표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환경성적표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 기준과 맞춤으로써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08-28

🇰🇷통과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낚시로 인한 하천 오염을 규제

정부가 낚시로 인한 하천 오염을 규제하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떡밥 같은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만 있을 뿐, 상황 변화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하천 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수의원 등 14인·2024-08-27·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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