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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 시 탄소감축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9

🇰🇷발의환경·에너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활용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활용하는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위원회를 구성해 도시를 지정하며, 입주기업에 세제혜택과 행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촉진한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1-18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도시개발 관련 토지보상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는데, 새로운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을 공식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11-18

🇰🇷발의환경·에너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되어 토지 소유주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되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3년간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소유주들의 피해를 줄인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제거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대집행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관리청의 지도·감시 권한을 강화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1-17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관리기금 매수토지 관련 법률 개정안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수질 개선과 녹지 조성을 위해 기금으로 농지를 사들일 때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하수·지하수 온도차 활용

정부가 하수·지하수 등에서 나오는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열에너지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열 부문의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도입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담당 장관 재량에 따라 운영돼 지난 5년간 갈등조정협의회가 2건에 불과하게 열렸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를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심층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금강수계 물관리법 개정안, 농지매수로 수질개선

정부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농지를 매수할 때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공공목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부담금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영산강·섬진강 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산강·섬진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공목적 사업인 만큼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업의 국제적 요구(RE100)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절차와 개발 방식을 정하고, 세제 감면과 인허가 특례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신영대의원 등 23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를 규정해 2031년 이후의 계획이 빠져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포함하며, 205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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