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법안 키워드 의원 회의록 문서

Powered by 열린국회정보 OpenAPI

이 서비스는 열린국회정보 API를 활용합니다. AI 생성 요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이전3 / 80다음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철도 회생전력 활용에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 제공한다.

• 배경: 현행 제도하에서는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 효과: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한다.

• 배경: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
•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국토교통위원회|2026-02-24|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습지보전법 개정안, 생태관광 활성화로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도모한다.

• 배경: 습지는 생태학적 보전가치는 물론 관광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적으로, 습지
• 내용: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 효과: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

김도읍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0|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 축사 매입사업 추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한다.

• 배경: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 내용: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 효과: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2-1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교육기본법 개정안,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명칭 통일한다.

• 배경: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 내용: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1인|교육위원회|2026-02-1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 배경: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내용: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 효과: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기후환경교육 지원 강화한다.

• 배경: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 내용: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
• 효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개정안, 남극 연구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 배경: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
• 내용: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효과: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외교통일위원회|2026-02-12|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1회용품 사용 억제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배경: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
• 내용: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
• 효과: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화장품법 개정안, 기능성·친환경 표시광고 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오인 방지

• 배경: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 효과: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

김기웅의원 등 10인|보건복지위원회|2026-02-11|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 특별법 제정안,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

• 배경: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 내용: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 효과: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지연의원 등 32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0|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제 도입으로 폐기물 수입 허가 기간 확대.

• 배경: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
• 효과: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