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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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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신기술 기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기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이 한계를 보이는 반면 세계 전력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폭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지정된 지역에는 폭염 예방시설 설치와 운영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1회용 컵 보증금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제도에서 가맹점주들이 부담해 온 비용과 책임을 가맹본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연안 개발 시 침수와 침식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 인구 28%가 거주하는 연안지역은 국가 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어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부터 내륙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로 연안 침식과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적 탄소감축 추세에 발맞춰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들이 탈탄소 경제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수면 관리 법칙이 개정되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허가 결정에 실제로 반영된다. 현행법은 해양환경 훼손이나 어업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허가 여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시설처럼 30년간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크다.
정부가 어항 지역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캠핑 인구 증가로 인한 불법 캠핑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어항 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가 물관리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2022년 계획 심의가 무작정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안건 제출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유역별 물관리 조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청이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 강사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고 유아 대상 숲교육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정서발달을 돕는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교육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수질 보호를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의 건축, 개발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소득 증대와 복지 사업을 시행해왔다. 다만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물관리 결정에서 지역 의견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지역 위원회의 정식 심의 없이 하루 만에 취소되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 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 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가 미군에게 제공했던 부지를 반환받을 때 공원 등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제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부지를 팔거나 양여할 때만 오염 정화를 요구했으나, 용산 국방부 청사 앞 부지가 오염된 채 공원으로 임시 개방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