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법칙이 개정되어 이해관계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30년 장기)의 의견 반영 의무화로 인한 행정절차 강화는 허가 심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초래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갈등 예방으로 인한 사후 분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해관계자(어업인 등) 의견의 실질적 반영으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 방지가 강화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증대된다. 특히 30년 장기 허가 사업에서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