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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식물방역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직구와 여행객을 통한 검역 미실시

정부가 해외직구와 여행객을 통한 검역 미실시 식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우편물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발의환경·에너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재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재해 위험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처럼 홍수·지진·가뭄 취약지도 등을 거래 대상 부동산에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구매자들이 거래 전에 미리 재해 위험을 파악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14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난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15곳 중 대부분이 환경 심사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경북 경주는 태풍 피해 복구율이 20% 수준에 그치는 등 다가올 장마철 전 복구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14

🇰🇷발의환경·에너지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5년마다 수립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만 담았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과 양식생물 대량폐사 등 위험이 증가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종덕의원 등 17인·2024-11-14

🇰🇷발의환경·에너지

식물방역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여행객의 불법 과일·식물 반입

정부가 해외여행객의 불법 과일·식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지난해 자진신고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나자 마련한 대책이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11-14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

정부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정보를 산정하는 기초데이터 개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기업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1-14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국 숲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숲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등산과 트레킹 인구가 성인의 78%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지만,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숲길을 조성한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해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시설 수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4-11-14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도입된다. 2020년 재정분권 이후 지방하천 정비 예산을 시도가 전담하면서 정비율이 국가하천의 60% 수준에 머물러 수해 피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14

🇰🇷발의환경·에너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토가 한정된 만큼,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에너지 보급과 국토 효율화,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11-13

🇰🇷발의환경·에너지

광업법 개정안, 광업법이 개정되어 주거지와 학교 인근 광산

광업법이 개정되어 주거지와 학교 인근 광산 개발 시 광역자치단체의 동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광업 진흥에만 중점을 두면서 광산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등으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광산개발을 빌미로 땅값 상승을 노리는 악용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했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4-11-13

🇰🇷발의환경·에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을 등록된 용도 외에 사용

정부가 화학물질을 등록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하위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의 등록·신고 의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사용자가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1-12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소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화 방법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예방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관의원 등 16인·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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