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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계통접속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계통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추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 공유 설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환경·에너지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행법은 조의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법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생태전환교육' 같은 용어가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아우르면서도 기후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변경이다.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13

🇰🇷발의환경·에너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극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정부가 남극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정부가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업들에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의무화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량 감소 추이와 재질 개선 현황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환경·에너지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화장품의 환경친화성 표시에 과학적

정부가 화장품의 환경친화성 표시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환경 관련 표현이 급증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 혼란과 과장광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1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폐기물 수입 제도를 개선해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우수한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은 업체는 최대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수요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년간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 조사와 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 조사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기후위험지도 작성,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책무도 함께 규정한다.

조지연의원 등 32인·2026-02-10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정부가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의 킬로와트시당 0.7원에서 2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화력발전은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온 만큼, 이번 인상으로 발전원간 세율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법 개정안 통과

한강 지역의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주요 수계와 달리 재해 대응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2-10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원도심 지역의 생활악취 문제

정부가 원도심 지역의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확대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길어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오래된 지역의 경우 악취 유발 물질을 처리하는 별도 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2-09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아 지역 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2-0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탄소감축 목표 공청회 의무화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정할 때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국민숙의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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