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 이름을 줄여 쓸 때 사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이 80자를 넘을 정도로 길어지면서 언론·법원·정부기관이 각각 다른 약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9음절 이상의 법률명을 대표 단어 위주로 줄이도록 하고, 공문서와 법령에서 통일된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1-3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중대 범죄 경력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중대 범죄 경력자의 업계 진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3년간만 제한했으나, 강력범죄·성범죄·마약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경우 주택 출입이 잦은 중개업 특성상 재범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발의일 2025-01-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법 개정안,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 필수적인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1-24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이미 계약한 사람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를 고려 중인 사람도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발의일 2025-01-24·통과일 2025-09-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법 개정안, 정부가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부가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는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요지가 아닌 곳의 주차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발의일 2025-01-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의약품 불법 유통을 신고하는 국민들

정부가 의약품 불법 유통을 신고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신고자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어 개인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로 신고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대리인을 통한 익명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해 지자체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발의일 2025-01-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 시설 취업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에는 성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막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여성 시설에 취업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발의일 2025-01-23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식품위생법 개정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점 취업과 사업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점 취업과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다. 현행 법률은 어린이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만 제한했으나,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변화에 맞춰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소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의일 2025-01-23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

정부가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들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 것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의일 2025-01-23

🇰🇷발의법무·사법AI 생성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통과

5·18민주유공자를 증명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위조·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부정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위조·부정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5-01-23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대 징계를 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나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이 같은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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