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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OECD 가입 28년 이상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성별 임금 공시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격차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 전반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 전반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숨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법안은 학력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과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2-13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쉽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이 요건을 없애고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배상하도록 한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제재금과 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제재금과 부과금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세와 관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제재금은 체납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 수단이 부족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로 연임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2번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무제한 재선출을 허용해왔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채용비리와 특혜 대출 등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때 법원에 즉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때 법원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새로운 법안은 민사적 구제 수단을 추가해 피해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주들이 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부당행위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손해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새로 처벌하기로 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납품업체와 매장 임차인이 대형마트 등

납품업체와 매장 임차인이 대형마트 등에서 입은 피해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기다려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유통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관련 법률 개정안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됨에 따라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 단속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 등이 사후 제재에만 집중하면서 기업과 다주택자들의 조직적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동산감독원이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해 시장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 악성 민원인 제재 권한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한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폭언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분류하고 온라인 포털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 국민이 관련된 집단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행정기관에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기

행정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기,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원 현장에서 폭언, 폭행, 흉기 소지 등으로 담당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왔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을 막을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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