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개정되면 법인의 정관과 의사록 작성 시 서명과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법에는 기명날인만 규정되어 있어 서명으로 작성한 정관이 허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빚어졌다.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되면서 원격으로 참석한 사원이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발의일 2024-11-18

🇰🇷발의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된다. 2023년 12월 기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1조 4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63.5%가 5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운전면허 갱신 거부 조항을 신설해 체납 수납률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4-11-18

🇰🇷발의법무·사법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취소하는 경우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취소하는 경우 포함된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공항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고 있었다. 개정안은 미사용 항공권 구매자의 반환 청구권을 명시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반환 대상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한다.

발의일 2024-11-15

🇰🇷발의법무·사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후보자

정부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후보자의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 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비용 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2008년 이후 약 191억 원이 반환되지 못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4-11-15

🇰🇷발의법무·사법

철도사업법 개정안, 철도청약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매크로 프로그램

철도청약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자동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철도사업자의 시스템 장애와 일반 승객의 구매 방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암표 매매만 단속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11-15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관 임용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서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 조항이 삭제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4-11-14

🇰🇷발의법무·사법

공증인법 개정안, 공증인법이 개정돼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공증인법이 개정돼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인증 방식은 수수료가 비싸거나 다수의 구성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일일이 받아야 해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만으로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는 '선서인증'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발의일 2024-11-14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

정부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하게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만 긴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모든 국민이 국가 보호를 받도록 한다.

발의일 2024-11-14

🇰🇷통과법무·사법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법안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1-14·통과일 2025-09-25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후임 위원 선출이 지연되면 기존 위원이 무기한 연임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최근 국회가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가 논란으로 선출되지 못했을 때도 새 위원 없이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4-11-14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단체의 부실 운영에 대해

정부가 스포츠 단체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안세영 선수 논란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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