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 취소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과 검찰이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손명수의원 등 16인·2024-09-24

🇰🇷통과법무·사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률 개정안 추진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10만여 명의 납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 점령 직후 피난하지 못한 남한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납치했으며,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4-09-24·통과 2024-11-13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이 개정되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

민법이 개정되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적 보호 규정이 신설된다. 직장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촬영, 가짜뉴스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급증하면서 판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시 구제 방안을 명확히 규정한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9-24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과 학대 피해자 보호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과 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비리 조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기능이 부족해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센터장이 상담과 임시 보호 등을 직접 제공하고, 체육단체의 징계가 부실하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9-24·통과 2024-11-25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정부가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로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 소년이 20만 명에 달하고, 특히 10대가 저지르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정부가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채용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별도의 '취업용 SNS'를 운영하거나 사소한 게시물까지 걱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흉기를 휴대한 경우만 가중처벌하지만,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과 피해자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스토킹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손명수의원 등 16인·2024-09-24

🇰🇷통과법무·사법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지원·가정법원 설치 추진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된다. 1995년 26만명 수준이던 김해의 인구는 지난해 53만명을 넘어 2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지원급 법원이 없었다. 시민들은 법정 출석을 위해 창원까지 다니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9-24·통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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