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인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단순 제작이나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가짜 영상물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도 명확히 규제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8-28·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물 제작자도 민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범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허용했으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나 성적 협박에 이용한 사람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8-28·통과 2025-09-24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촬영물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조배숙의원 등 11인·2024-08-28·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가짜뉴스·딥페이크 규제

정부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을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거짓 정보와 조작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남의 얼굴·목소리를 무단으로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한다.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08-28·통과 2024-09-30

🇰🇷발의법무·사법

헌법부정·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법안

정부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의 공직 진출을 차단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을 건국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인사들이 역사 관련 공직에 임용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만의원 외 169인·2024-08-28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저장매체에서 불법 자료를 삭제하고 반환하거나 선택적으로 압수하고 있어 재유포나 협박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8-28·통과 2024-11-27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배경]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 배경입니다. [주요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주요 조항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 체계 개선, 또는 처벌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4-08-28·통과 2024-09-23

🇰🇷통과법무·사법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으로 만든 합성 영상물의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가짜 성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08-27·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성적 영상물을 보거나 소유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런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64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7·통과 2024-09-25

🇰🇷발의법무·사법

학술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의 학위논문 검증 과정을 법으

정부가 대학의 학위논문 검증 과정을 법으로 규제하고 교육부 직접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해온 논문 검증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더욱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필요시 교육부가 직접 나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호의원 등 11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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