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507건· 한국

173 / 209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청 후 사망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도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해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

곽규택의원 등 14인·2024-08-26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

국회가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용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정조사위원회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통과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과 서류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했으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이메일과 문서가 수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뢰인 동의나 중대한 공익 필요 외에는 이러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8-26·통과 2025-12-18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항공운송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

정부가 국제항공운송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향 조정한 몬트리올 협약의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여객 사망이나 부상 시 배상액을 11만 3천100에서 12만 8천821 계산단위로 올린다. 여객 연착, 수하물 손실, 화물 손상 등도 각각 10~15% 범위에서 상향 조정된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지만, 법무부와 경찰 등이 내부 훈령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해왔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무죄추정 원칙 훼손이 발생해왔으며, 최근 배우 이선균 사건 같은 비극적 결과까지 초래했다.

박균택의원 등 18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청이 인정해주는 저작물 인증기관의 지정

저작권청이 인정해주는 저작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취소 규정이 법으로 명시된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된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취소사유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국민이 제도를 더 쉽게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기한을 정하지 않아 피의자가 언제든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불안정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이 정해진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이 추진된다.

곽규택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설치, 감사 결정사항 공개, 내부 감찰관 독립 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종속되고 표적감사와 정치감사 논란을 빚으면서 독립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명의 도용으로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나, 현 단속체계로는 수사권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8-23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 이후 판사의 고령화와 우수 인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재판 지연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판사 업무량이 많고 보조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낮춤으로써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08-23·통과 2024-09-25

🇰🇷발의법무·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판매 대금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체의 정산 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판매 후 40∼60일 내에 정산하지만, 온라인 판매중개업체는 정산 기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발생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람을 장관·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의원 등 15인·2024-08-22

← 이전 1…171 172 173 174 175…2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