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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형법 개정으로 정당방위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침해'에 한정해 해석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침해'로 수정한다. 그간 다가오는 침해에 대한 방위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돼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더 폭넓게 정당방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교도소나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공개 기간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는 재범 억제와 범죄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형법은 친족 관계인 사람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를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인권 교육을 전담할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신설된다. 현재는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각 기관의 교육과정이 제각각이어서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전문기관은 인권 강사 양성과 공무원·관계자 교육을 진행하며, 전국의 인권 교육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전부개정 이후 명예회복 근거는 마련했으나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이 빠져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신설, 보상기준 및 청구권자 범위 규정, 보상금 지급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판매한 의약품을 장부에만 기록하고 있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의약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데, 2023년 수사기관의 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30만 건 이상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강제 처리 기준이 모호해 주민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자동차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의 정부 보상 범위가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산 손해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물건 손상이나 파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에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모든 재산 손해를, 뺑소니와 낙하물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물질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는 행정 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앞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현행법은 보석 결정 시 검사의 의견만 듣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임금 체불 사건에서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보석을 받은 후 실제 피해 구제보다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