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를 떠난 변호사들이 전직 기관의 의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을 그만둔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빚어졌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1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보험공단 직원에 수사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기관이 1,717건 적발되었으나, 3조3,763억 원의 부당이익 중 6.92%만 환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8-01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정부가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전문 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 중인데,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조치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4-09-23

🇰🇷통과법무·사법

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강화 추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지만, 인터넷상 거짓정보나 비방 콘텐츠로 인한 불법 수익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8-01·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명품백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 후 최대 15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4-09-11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감시 대상 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감사원이 감시 대상 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정책 판단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과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대상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감찰권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건태의원 등 13인·2024-07-31

🇰🇷통과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업체가 설계·감리를 담당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민간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07-31·통과 2025-07-10

🇰🇷통과법무·사법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민간인에 의해 학살된 6천여 명의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4년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을 심사하도록 한다.

윤건영의원 등 45인·2024-07-31·통과 2025-09-25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대응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유출로 인한 손실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술 침해 증거 확보를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강준현의원 등 12인·2024-07-31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으면서 법적 보호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강준현의원 등 12인·2024-07-31

🇰🇷통과법무·사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최근 몇 년간 농협과 신협에서 수백억 대의 횡령·배임 사건들이 적발됐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임직원을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07-31·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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