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결과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몇 번이든 연장할 수 있었는데, 시민단체가 2022년 청구한 대통령실 관련 감사가 6차례나 연장되면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승찬의원 등 12인·2024-07-19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만 적용되는 이 특례 조항을 성인 범죄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처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칠승의원 등 13인·2024-07-19·통과 2024-11-08

🇰🇷발의법무·사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처벌

정부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매매 여성 정보와 경험담을 공유하는 후기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초기 성구매자 유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도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의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기표의원 등 24인·2024-07-19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피해 발생 1년 이내 진정을 해야만 접수하는데, 성희롱 피해자들이 퇴사 후 신고하거나 군인이 제대 후 군 인권침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미화의원 등 27인·2024-07-18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집단으로 가게에 몰려가 위력

정부가 집단으로 가게에 몰려가 위력을 행사하는 '갑질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음식점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거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단체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준혁의원 등 12인·2024-07-18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스토킹 범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으로 선도할 방법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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