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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이 더 이상 교도소에서 일반 수용자처럼 수의를 입고 지문과 사진 촬영을 받지 않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들을 법원 내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도록 규정해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을 3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10년간 소년 강력범죄가 83% 이상 증가한 가운데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판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필요시 수사기관과 참고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명시하고, 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미리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범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소년범에게 현재 20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정기형의 상한도 기존 장기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린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가 84% 급증하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 3개월 만의 조치다. 친족 간 절도를 처벌하지 않던 이 규정은 2026년 1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정부는 법적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 2026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가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주거침입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남성 가구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으로만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피해자 집단인 여성 1인 가구가 이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지방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 절차가 필요할 때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의 해석에만 의존해 자료 요청을 해왔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협력이 미흡했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애플코리아처럼 위반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앞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간 위반행위를 멈추고 피해를 구제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성원전 관련 감사에서 부당한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되자, 감사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 자체에 대한 감시를 금지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의 재감사를 막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현충일에 부산의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이후 거리 행진과 집회에서도 욱일기가 나타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는 신고 판단 능력 부족을 고려해 공소시효 특례를 받고 있지만, 성인 피해자가 친족 가해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친족 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