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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법원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관련 사건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전문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불리지만 해사분쟁을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처리해왔는데, 이는 국가 재정손실과 해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사건 전문법원을 설립해 국내에서 빠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해사전문법원이 선박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면서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5곳에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의 관련 법안과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경찰은 심리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소년범을 지도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 절차 중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 피의자의 보복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교정시설에서 노역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더 인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서류심사에서 불필요한 신체정보나 개인사항 요구를 막고 있지만, 면접 단계에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 갑질'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성차별 협동조합에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도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만 금지했지만, 타인의 면허증이나 그 사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 명의의 면허증은 물론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부가 외국인 피고인과 증인의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해 원격 통역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 지역의 통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화상통화 등 원격 장치를 이용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리가 멀거나 드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동행을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저연령화하면서 경찰의 조사 권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개정안은 경찰에게 소환,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예술인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수익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제재가 약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인다.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