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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공직자를 처벌해왔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제외하고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국적 상실자나 중범죄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인사들의 유골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이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임시조치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과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한다.
정부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명확히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무기징역 수감자가 가석방될 경우 사회 복귀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 후 가석방을 허용하지만,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양 의무를 외면한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민법 개정안이 상속인의 학대나 유기 등 패륜행위가 있을 때 유류분(상속 최소보장액)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행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박탈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과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직 지도자들의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어려워, 전두환의 추징금 86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가정 해체, 폭력, 청소년 문제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7년간 1천55건에서 1천542건으로 46%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24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 서훈을 받으면서 서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를 확정한 경우를 훈장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과 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성별·인종·지역 등에 대한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