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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도록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물주와 안전관리업체 간의 계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포함시키는 부당한 관행이 빈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진욱의원 등 11인·2025-12-31

형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뇌물수수 행위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는 현직 공무원만 적용 대상이어서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받는 뇌물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 중 인사 추천과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부패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집단소송법안,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피해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시민단체가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리해 기업의 책임을 먼저 확인하는 1단계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2단계로 진행된다.

김남근의원 등 20인·2025-12-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은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에 대해 가중처벌하지만, 당선인 시기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당선인은 인사와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되는 만큼 부패행위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행사하는 실질적 권한 행사 시기의 부패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선인 시기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났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정부법무공단 운영 규칙 확정

정부법무공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시행령은 법무공단의 설립 목적, 조직 구조, 임직원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정하고 있다. 공단은 정부의 법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규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든다.

양성평등 기본 시행령 시행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성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의무경찰대 설치·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의무경찰대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의무경찰대의 조직 구성, 인사 관리, 복무 규정 등 운영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의무경찰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효율적인 경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