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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60일 이내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법정에서 재판장 모욕, 폭언 등 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면서 현행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모욕 금지법 추진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관련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 훼손과 역사 왜곡 사례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 명예 훼손, 상징물 파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5-12-30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

정부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최소 상속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학대하거나 유기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2-30·통과 2026-02-04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의 임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착취한 자의 재산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피해재산만 국가가 회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있으나, 임금 착취로 인한 재산은 법적 근거가 없어 몰수 후에도 환부하지 못했다.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잠정조치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최대 9개월(초기 3개월 + 연장 2회)에 불과한 접근금지 조치를 6개월로 늘리고, 유치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반복되고 폭행·살인 등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면서 현 제도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사의 거짓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

언론사의 거짓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 소송 제기 기간을 놓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보도 후 6개월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대외무역법 개정안, 정부가 상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정부가 상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이 1,000건을 넘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현행 법은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해 변칙적인 신용보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계열사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제공한 '컴포트레터'처럼 채무 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계약들이 법의 허점을 통해 체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주가조작 투자금 추징 법안 추진

정부가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된 투자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불법 이득만 회수할 수 있어 범인들이 원금을 보존한 뒤 반복 범행을 저질러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관련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시해 수사 단계부터 원금 동결과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자문을 법제화한다. 최근 영업비밀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공개된 기술인지, 기술이 동일한지 등을 판단하는 전문적 역할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적 판단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연애사기

정부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연애사기, 투자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직화·국제화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채현일의원 등 17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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