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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강화

정부가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징계 수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시행령 공포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신고 및 대응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찰과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급여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급여, 근무조건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채용 과정에서 핵심 근로조건을 숨기거나 채용 중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사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채용과정 중 조건 변경시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한정애의원 등 18인·2025-10-01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정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스토킹 행위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 긴급 조치까지 실제 집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 사건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01·통과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자는 피해자 규모가 크거나 항목을 파악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예외 사유로 통지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또한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데, 보유 규모가 작은 기관은 제외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강화

정부가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상고가 가능하지만, 기소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고 상고권 행사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정문의원 등 11인·2025-10-0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부동산 기부 시 정부가 기부자에게 허락한

부동산 기부 시 정부가 기부자에게 허락한 사용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받되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락하는 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위공직자의 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등 기본 신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최근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 중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공직자 자격성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적인 신원 공개를 통해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공익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09-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공공 부지를 기부받아 운영하는 경우

공공 부지를 기부받아 운영하는 경우, 기부자가 타인에게 임대할 때 무상 사용 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채납 재산을 남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기부 사실이나 사용 종료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어,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퇴거를 강요받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정부가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이러한 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소개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기 사례가 늘어나자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은 분양을 중개하는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거짓 정보 제공이나 허위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