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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소개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직업소개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정비한 것이다.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줄이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기준이 명확해지고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같은 행위도 경우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거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가족뿐 아니라 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가 이미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진 사건까지

국가가 이미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진 사건까지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 소송담당자들은 패소 위험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과 징계를 우려해 상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소 포기를 허용하고, 이 경우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주차장법 개정안,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성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신고 의무자인 어머니나 법적 남편이 신고하지 않으면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의 자녀는 법적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생부가 신고할 수 없었고, 신고 의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피고인 구속 판단 시 피해자 보호

정부가 피고인 구속 판단 시 피해자 보호를 주요 기준으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만을 구속 사유로 삼아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용혜인의원 등 13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를 괴롭히는 행위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서류 반환이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관의 모욕적 언행이나 외모를 문제 삼는 질문 같은 직무와 무관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5-09-04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대법원이 압류 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이미 완성된 공사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9-04

🇰🇷발의법무·사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편중된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편중된 교육을 벗어나 기초법학과 전문 분야를 균형있게 학습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학점 기준을 대학에 맡겼으나, 개정안은 법철학·법사학·국제법·노동법 등 과목의 이수를 필수 범위 내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시험 합격을 넘어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5-09-03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직접 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직접 보상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실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09-03

🇰🇷발의법무·사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때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때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있지만, 대리점거래법에는 없어 대리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03

🇰🇷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불법촬영물 유통 제재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된 불법촬영물 처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서비스 업체에 불법촬영물 유통 현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 신고 유인이 발생해왔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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