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 개인을 폄하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반복되면서 2차 가해를 넘어 여성혐오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조사가 미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정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벌칙을 받아왔지만,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들은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