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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소원 중 상당수가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는 청구로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중요한 헌법 문제보다 경미한 사건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의원 등 25인·2026-03-10

🇰🇷발의법무·사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

정부가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여행 사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지난 7월 후불제 여행상품을 이용한 4천여 명이 120억 원대 손실을 입는 등 여행사 잠적 사기가 반복되자,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가입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배현진의원 등 12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이 법안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

[배경] 현재 법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표자를 통해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며, 소송 절차와 배상금 분배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박균택의원 등 32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정부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국민과 기업이 국제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최대 3년 제한하고, 공직 때 맡았던 사건은 평생 수임을 금지하는 '전관예우' 개혁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년에 불과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비공식적 '몰래 변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판촉업자의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

의약품 판촉업자의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보유를 신고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실제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불법 판촉업자가 증가했다. 개정안은 신고 시 영업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필수화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이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쿠팡,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다수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 같은 단체를 통해 대신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이 분배관리인을 두어 배상금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거나 국경일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거나 국경일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거나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개호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구인 광고 대부분이 임금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만 표기해 구직자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임금 공개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다.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부모) 살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빚으로 고민하던 가장이 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 이러한 극단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통과법무·사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대범죄(살인

[배경] 현재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분산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대범죄(살인, 뇌물, 부패 등)에 대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3-06·통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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