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스토킹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의 조치 결과를 경찰에 통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해도 수사 경찰에 통보하지 않아 적절한 신병 처리가 어려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범의 진술 증거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재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전문법칙 원리에 어긋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대리점 분쟁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조사·권고 권한을 넘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온 대리점거래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분쟁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