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공판절차를 멈추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형사절차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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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시행 이후의 채용 비위만 합격이나 임용 취소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공정한 채용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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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

정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를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기소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수사 진행 여부와 재판 절차 진행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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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에 피고인의 공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에 피고인의 공탁 시기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음주운전과 스토킹 등 중범죄에서 피고인들이 판결 직전 갑자기 합의금을 내 형량을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과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 유족의 합의 거부에도 공탁을 이유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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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자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사건만 기소 가능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존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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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부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를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관련 재판을 임기 중단 동안 중단시키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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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외부에서 받는 돈과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런 영치금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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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56,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1인당 5,000건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건이 충분한 심리 없이 각하되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5-05-02·통과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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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진실·화해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피해자 보상 규정이 미흡해 충분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5-05-02·통과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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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헌법은 대통령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미 시작된 재판을 멈추는 규정이 없어 헌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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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안, 정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합의금 공탁으

정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합의금 공탁으로 인한 형량 감면을 막기 위해 공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피해자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면 양형 기준에서 감형 사유로 반영되면서,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왔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판결 직전 공탁해 형량이 깎이자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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