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자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사건만 기소 가능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존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안은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고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수사를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