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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이해충돌로 간주해 비율은 낮지만 고액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주식 비율 대신 절대 금액 기준을 도입하고, 상급자뿐 아니라 같은 부서 동료까지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에서 검사의 자유재량으로 운영되던

현행법에서 검사의 자유재량으로 운영되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명령이 앞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3회 이상 반복 범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사법 개정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 피의자 등을 의뢰받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극적 광고를 내보내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다시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용 총포·탄약·폭발물 분실 시 처벌

군용 총포·탄약·폭발물 분실 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모든 군용물 분실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으나, 개정안은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총포·탄약·폭발물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추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체·재산 피해만 보상하고 정신적 손해는 별도 소송으로만 구제했는데, 2021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시효 제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이 '국민'과 '외국인'의 정

출입국관리법이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별도로 국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외국인을 국적 미보유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상위 법인 국적법과의 연계가 부족해 법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적법을 기준으로 정의를 명확히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민권익위 신고 처리기한 단축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가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 접수 후 60일(보완 시 추가 30일) 내 처리를 규정하지만, 이를 어기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해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에서 기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에서 기업의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정당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국가 운영 추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성폭력범죄자나 상습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논란이 반복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 증명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 증명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생신고를 모의 의무로만 규정해 법적 남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모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8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포계좌를 통한 범죄 수익도 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늘어나면서 피해 국민이 자력으로 재산을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7

🇰🇷발의법무·사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사기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

정부가 사기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기록 등 세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개인의 세금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최근 피의자들이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증여세 기록 등을 통해 차명재산을 추적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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