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계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연락처와 기록 대부분이 온라인 계정에 남겨지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승계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김현의원 등 21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대표자와 대리인 선정 기준이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절차적 사항을 행정고시로만 정해왔는데, 당사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분쟁 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헌법재판소에만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항고와 행정소송을 통해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불복 절차를 신설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동산 범죄 수사권이 금융, 조세, 행정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단속 공백과 중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45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학교교육용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학교교육용 저작물 보상금 수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 목적의 보상금을 받는 단체는 민간 단체로만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풀어 공공기관도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즉시'로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 대응 시간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2-0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정부가 해외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국민이 해외로 나간 후 강압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이 피의자 체포

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독직폭행 적발 시 징역과 자격정지만 규정해 공무원이 유죄 판정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법무·사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부정거래 적발 권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과 부정거래 적발 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조사만 가능해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해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호조치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어 신고자들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조사기관 등에서도 신청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포인트나 쿠폰은 앞으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업의 피해 구제 노력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현금 대신 자사 포인트나 쿠폰을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해 고객을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2인·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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