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도 이에 응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유영하의원 등 11인·2024-11-05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는데, 이들이 군인권보호관 등 특별한 책무를 맡으면서 인권의식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도덕성과 인권의식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박성준의원 등 16인·2024-11-05

🇰🇷발의법무·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직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청문회 참석자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지만, 거짓 진술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칙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균택의원 등 12인·2024-11-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통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사진과 영상을 이용한 범죄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왔다. 정부는 공직선거법에 맞춰 법률에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성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11-05

🇰🇷발의법무·사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희생자 유족회가 추진

거창사건 등 희생자 유족회가 추진하는 위령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된다. 현행법은 유족들의 묘지 관리에만 지원 범위를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모공원 운영, 위령제례, 역사교육관 운영 등 다양한 위령사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4-11-04

🇰🇷발의법무·사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반드시 교육감에게만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학교 설립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교 건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11-04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와 전기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관한 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4-11-04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주식백지신탁 분쟁 중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주식백지신탁 분쟁 중인 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선출직 공직자가 신탁 심사 결정에 불복해 2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직위를 유지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11-04

🇰🇷발의법무·사법

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1개월 생계유지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예금을 먼저 압류한 뒤 채무자가 직접 해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11-01

🇰🇷발의법무·사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빚진 사람의 생계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빚진 사람의 생계비 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최저생계비 판단이 어려워 모든 예금을 먼저 압류한 후 채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거쳐 해제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11-01

🇰🇷발의법무·사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자, 국가가 직접 거주지를 정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1-01

← 이전 1…122 123 124 125 126…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