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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법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지만, 친족 범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성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고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상속인 대상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안내하는 방식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아있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왔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소비자 분쟁과 환경 오염 피해 등 집단

소비자 분쟁과 환경 오염 피해 등 집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통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공익성과 대표자의 능력 등을 검토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고위공직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에 정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소시효는 계속 지나가 법정 기간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2024-08-14

🇰🇷발의법무·사법

반민족행위법 개정안, 친일행위 찬양·동조자 처벌 강화

정부가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의 공공기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을 공무원이나 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8-14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성인 대상 범죄보다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독일과 미국 등은 이미 미성년자 피해 스토킹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같은 규정 도입이 논의돼 왔다.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불법 사설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적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17건에 달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되면서 환자 안전과 보험재정 누수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교도소나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공개 기간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는 재범 억제와 범죄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으로 정당방위 범위가 확대된다

형법 개정으로 정당방위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침해'에 한정해 해석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침해'로 수정한다. 그간 다가오는 침해에 대한 방위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돼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더 폭넓게 정당방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법무·사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 특별법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전부개정 이후 명예회복 근거는 마련했으나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이 빠져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신설, 보상기준 및 청구권자 범위 규정, 보상금 지급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안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는 행정 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다.

서영석의원 등 12인·2024-08-0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앞으로 재판장이 피고인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앞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현행법은 보석 결정 시 검사의 의견만 듣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임금 체불 사건에서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보석을 받은 후 실제 피해 구제보다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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