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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빈틈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한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금지 광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매체 등 새로운 광고 수단을 명시해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받고 치료비를 제한적으로 배상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된다. 인구 35만 명으로 급성장한 양산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40분~1시간 40분을 소요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 법안은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태호의원 등 12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때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협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협의 회피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훈장을 받은 재외국민의 구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외교부가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 6,800만 원을 산악연맹에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성과를 이뤘지만 일방적인 비용 청구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민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자금을 즉시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지급정지 규정을 유사한 사기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적발하면 사전에 자금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일부 교도소가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고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각 시설의 노후도를 평가해 필요한 교도소의 이전과 신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022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연 3만 4천여 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의 현장 방문은 30건에 불과해 개선이 미흡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 의견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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