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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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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전자문서 이용법 개정안, 금융기관·법무법인 등 전자송달 의무자 확대

• 배경: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 내용: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 효과: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김기표의원 등 13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법인세법 개정안, 기부금 허위 영수증에 최대 20배 가산세 부과

• 배경: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 내용: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
• 효과: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한다.

• 배경: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
• 내용: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
• 효과: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하고 대중교통 대상 행위는 가중처벌한다.

• 배경: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 내용: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
• 효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삼성혈 재단 세금 부담 경감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배경: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
• 내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7조의4
• 효과: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4인|행정안전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소원 심판 대상을 법령 전체로 확대한다.

• 배경: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
• 내용: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 효과: 이에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안 제75조제6항),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

김기표의원 등 11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3|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몰수 추가

• 배경: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있으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 내용: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 효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

천준호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2|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불법 복권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

• 배경: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내용: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
• 효과: 이에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

정연욱의원 등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중재 대상 포함

• 배경: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 내용: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
• 효과: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양문석의원 등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퇴직자 정보 유출 막기 위해 접근 권한을 법률로 규제한다.

• 배경: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 효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인사권 부당 지시·간섭 행위를 비위로 규정합니다.

• 배경: 현행법은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
• 내용: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 효과: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종욱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권도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포함.

• 배경: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
• 내용: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 효과: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함

고민정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1|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