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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고 기간 1년과 조사 기간 2년을 각각 4년과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자료 수집이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신고율이 추정 피해자의 30% 수준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

권향엽의원 등 17인·2024-09-27·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철도사업법 개정안, 철도청은 기차표 암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철도청은 기차표 암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구매 가격을 초과해 표를 파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벌어지는 암표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9-27·통과 2024-12-23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재벌 오너의 지분 세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벌 오너의 지분 세습을 막기 위해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대기업이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지분 분할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09-26·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무기한 보호

정부가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무기한 보호 상태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할 때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보호 기간에 제한을 두고 보호 연장 시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9-26·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과 학대 피해자 보호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과 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비리 조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기능이 부족해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센터장이 상담과 임시 보호 등을 직접 제공하고, 체육단체의 징계가 부실하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9-24·통과 2024-11-25

🇰🇷통과법무·사법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지원·가정법원 설치 추진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된다. 1995년 26만명 수준이던 김해의 인구는 지난해 53만명을 넘어 2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지원급 법원이 없었다. 시민들은 법정 출석을 위해 창원까지 다니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9-24·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률 개정안 추진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10만여 명의 납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 점령 직후 피난하지 못한 남한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납치했으며,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4-09-24·통과 2024-11-13

🇰🇷통과법무·사법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이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연체금에 법적

공항 이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연체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시설 관리자들이 사용료 미납에 대해 징수하는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률 규정이 없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일일 단위로 계산하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12-23

🇰🇷통과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일단 압류한 뒤 생계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진다.

오기형의원 등 17인·2024-09-23·통과 2025-01-07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텔레그램

정부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자 2차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9-23·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도주 후 음주 행위를 적발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적발 회피 목적의 음주나 약물 투여를 금지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9-20·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 적발을 피하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건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과실치상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9-20·통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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