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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지상파 방송처럼 공익광고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TT의 이용률이 77%에 달하면서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현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광고로 수익을 얻는 OTT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난·안전·보건 관련 공익광고를 게시하도록 강제한다.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2-24

🇰🇷발의법무·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원 처리 절차에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민원 처리 절차에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모든 민원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만 근거해 심의를 건너뛰고 있어 혼란이 빚어졌다.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특별검사 임명법안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종교단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당내 공천 및 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고, 의석이 가장 많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통일교 정치자금 뇌물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안

통일교의 정치자금 뇌물 수수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조작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

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월실수입액 기준 48개월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을 120개월분으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60개월분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중대 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소희의원 등 14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소 근무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치료감호소 근무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들은 공무원 수준의 업무를 하면서도 훈령에만 근거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수용자 이송이나 기본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 사유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 불명,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위험만을 구속 기준으로 삼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를 다시 해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정부가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확히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이유로 정관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채권자가 압류한 지분을 현금화하기 어려웠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와 제사를 본인

정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와 제사를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위임계약은 의뢰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어 생전에 장례식주를 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같은 위반행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보보안 인증을 받거나 보호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로는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쟁을 더 빠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의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식이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법안은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거래질서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분쟁 해결에 직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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