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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조계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오랜 문제였고, 최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확대 주장으로 인해 전직 헌법재판관 변호사에 대한 의뢰가 집중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해외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해외로 개인정보를 옮길 때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이 최대 2배 이상 인상된다. 현재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 규정이 6%로 상향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한액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라간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던 한국의 과징금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12-16

🇰🇷발의법무·사법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진압 공로 훈장 취소 추진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 영예를 유지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서훈 취소 조항을 추가했다.

문대림의원 등 20인·2025-12-16

🇰🇷발의법무·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정부가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명시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개인의 일탈 행위만을 배제 사유로 규정해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문대림의원 등 20인·2025-12-16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범죄 책임자들의 훈장을 박탈할 수

정부가 국가범죄 책임자들의 훈장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훈법 개정안은 제주 4·3, 광주 5·18 등 역사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의 훈장 취소 사유에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의원 등 20인·2025-12-16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외국인

정부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외국인 경영진을 입국금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쿠팡, MBK파트너스 등 대규모 국내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상황에 대한 조치다.

전용기의원 등 14인·2025-12-16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전에도 임시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심의 진행 중에도 해당 정보가 계속 노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인철의원 등 16인·2025-12-15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라줘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폭언이나 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한 사람을 감금할 때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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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법으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여부 통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이 다른 일자리 기회를 놓친 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12-15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업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업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와 매출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회피해왔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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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차단

정부가 마약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사람은 형 확정 후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마약 범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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