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01건· PASSED

29 / 42 페이지

🇰🇷통과법무·사법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으로 만든 합성 영상물의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가짜 성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08-27·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등에서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서는 SNS 운영사가 이 같은 불법 영상물을 방치해도 벌칙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해 영상물 적발 후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정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작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자는 처벌하지만, 이를 받아 보거나 간직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는 몰래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상표법 개정안, 상표법이 개정돼 상표 출원 심사 기간

상표법이 개정돼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은 상표 등록 출원 후 공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었지만,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제품 출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권리 보호를 원하는 출원인들의 요청이 잇따랐다.

구자근의원 등 13인·2024-08-27·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만 5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있으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처벌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다운로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과 서류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했으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이메일과 문서가 수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뢰인 동의나 중대한 공익 필요 외에는 이러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8-26·통과 2025-12-18

🇰🇷통과법무·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 판정을 담당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 판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선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일관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08-26·통과 2024-11-25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 이후 판사의 고령화와 우수 인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재판 지연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판사 업무량이 많고 보조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낮춤으로써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08-23·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가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해 1천여 건 이상의 사건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의원 등 17인·2024-08-20·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통과 2025-03-06

🇰🇷통과법무·사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 규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기존 우편·카탈로그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맞춤형 광고 표시 의무화, 위해상품 유통 차단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가한다.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08-19·통과 2025-11-27

← 이전 1…27 28 29 30 31…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