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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받은 통신사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받은 통신사가 24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했으나 명확한 시간 기준이 없어 집행에 혼선이 빚어져왔다. 개정안은 신고 시점부터 24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불법촬영물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12-01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가해자의 출소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가해자의 출소나 재판 일정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 변화나 출소 사실 등을 일관되게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뒤늦게 인지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판사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군판사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해야 군판사로 임명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신규 군법무관 충원 감소와 조기 전역 증가로 군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조치로, 일반 판사 자격 기준인 5년 변호사 경력과의 형평성도 맞추게 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자 배상 특별법안

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 명예회복법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됐으나, 국군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대해 피해자 신청 없이도 기관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2차 피해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가가 민간기관에 맡긴 업무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민간기관에 맡긴 업무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위탁업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반면, 실제 업무를 수행한 민간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다.

이광희의원 등 14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의원 부패신고 보호강화

정부 관료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국회의원도 신고기관으로 추가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원을 신고 경로에 포함시키면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하는 국회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국민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자격증 없

정부가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자격증 없는 외국인 관광 가이드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불법 가이드들이 왜곡된 역사 정보를 제공해 국격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리인은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거나 위조된 경우 입장 거부 및 퇴장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정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감치 대상자의 성명 확인 지연으로 수용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인상이나 체격 같은 특징으로 신원을 특정해 수용한 후 지문조회 등 추가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감치 회피 의도를 방지하고 법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장관·차관 등 고위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 변호사가 고위 정무직으로 임용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나경원의원 등 12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후에는 보호관찰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후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 군인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부대 내 보호관찰 실행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 신분을 잃은 후에는 이런 사유가 사라지는 만큼 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은정의원 등 11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준을 정정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준을 정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인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조항 번호가 2020년 법 개정 이후 변경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등록 대상자가 되어야 할 범죄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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