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기록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26·통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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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훼손한 경우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이나 부당한 처우 폭로까지 형사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거짓된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강화하되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기소하도록 변경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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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정부가 정치·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불법정보 수준의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11-25·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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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체에는 암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박정하의원 등 11인·2025-11-14·통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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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암표 조직의 불법 티켓 거래

정부가 암표 조직의 불법 티켓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축구·배구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고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확산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통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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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부정판매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와 뮤지컬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암표 거래가 조직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통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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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경기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정부가 스포츠 경기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이 대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매입 후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1-14·통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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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던 규정을 개선해 모든 형태의 암표 구매와 판매를 폭넓게 금지하기로 했다.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몰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수현의원 등 16인·2025-11-14·통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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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김남근의원 등 34인·2025-11-12·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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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완화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의 적시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도 이 같은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는 이미 사실 적시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5-11-12·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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