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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길을 가던 행인을 무차별로 폭행

정부가 길을 가던 행인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을 법원의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반사회성 인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9-25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권을 피해자 소재지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권을 피해자 소재지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시대에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유사한 보도를 내보내면서, 피해자들이 전국 곳곳의 중재위원회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다.

나경원의원 등 10인·2025-09-25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란·외환·직무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란·외환·직무 관련 중대 범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부패와 위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지만, 12·3 불법계엄 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범죄 신고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이들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를 보장한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9-2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최근 개정 사항에 맞춰 정비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2020년 5월과 6월 두 차례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규정과 벌금형이 변경되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09-24

🇰🇷발의법무·사법

북한인권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개정해 2월 17일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개정해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체계적 인권침해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법의 목적 조항도 수정해 식량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9-24

🇰🇷발의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중개인들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위험성과 경매·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발의법무·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빚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이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임차인 보호에 혼란이 빚어지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9-23

🇰🇷발의법무·사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증권 분야에만 국한되던 집단소송

정부가 증권 분야에만 국한되던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금융거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홍콩 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손실 사태처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보호의 폭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9-23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대폭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처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수사처는 특정 범죄만 다루고 있었으나, 이들 직책의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을 고려해 수사 범위를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9-22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훈장과 포장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훈장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취소되지만, 친일행위는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친일로 얻은 권력을 바탕으로 이룬 공적까지 국가가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재정의원 등 15인·2025-09-19

🇰🇷발의법무·사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결혼중개업소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결혼중개업소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신상정보 미제공과 미성년자 소개 같은 불법 행위가 늘어나자, 업체 대표와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신설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업체 명의 대여와 불법 알선을 전면 금지한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9-19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절차

정부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현황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 근거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강일의원 등 14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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