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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채용공고에는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현행법은 구인자의 기본정보 제공만 의무화하고 있어 임금과 근로시간, 평가기준 등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법안은 채용공고 게시 시 주요 근로조건을 미리 공개하고 전형별 일정과 평가기준을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법정과 국회에서의 모욕이나 소동에 대한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이나 회의를 방해할 의도를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법정 재판 중이나 국회 회의 중 직접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 의도 입증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기록을 법원 승인으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착오나 범죄로 잘못된 기록이 생겨도 단순 정정만 가능해 오류가 영구히 남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잘못된 혼인 기록으로 평생 명예 훼손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기관에 업무 정지나 폐쇄 처분을 할 수 있으면서도 처분의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의 자의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쇄 처분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압수할 때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화장품 폐기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 집행 담당자가 신분을 명시하고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실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정부가 마약류 적발 및 폐기 시 행정기본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압류나 폐기 같은 강제 조치 시 적용되는 절차가 모호한 탓에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전 담당자 신분증 확인, 필요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를 견제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행정기본법의 강제 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상 부적절한 위생용품 압류나 영업소 폐쇄 조치 등이 강제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 조치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가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을 선택하기 쉽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했지만, 혼인신고 때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정하되, 정해진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중재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처분 범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강제 절차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강제 조치들이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원칙을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행 시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엄격한 절차 준수를 의무화한다.
장사법이 개정되어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절차가 통일된다. 현행법은 계고와 부과 통지 등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행정처분을 더욱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 선포의 경위와 권력기관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증거자료 제출 거부 시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