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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부 인권위 지도부가 내란과 관련된 의혹을 받으면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위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9

🇰🇷발의법무·사법

세관공무원에 사법경찰 직무 부여 법안

정부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사기와 보조금 편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무역환경이 개방되면서 허위 수출입 가격 청구, 가짜 무역회사와의 거래, 투자사기 등 불공정 무역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관의 수사권은 밀수와 관세포탈에만 제한돼 이런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증액되면서 야당 시절 주장과 상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에 사용 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비상계엄 후속조치·제보자 보호 특별법안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다루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제척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보자 보호, 부당한 인사 처벌 취소, 내란죄 유죄자에 대한 사면 금지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투명성 논란이 계속됐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밀 유지와 투명성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의 신원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공익신고자의 신원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고자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고자 신원 공개 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된다. 경찰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즉시 통보받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통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해 단순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에서도 법원 게시판 외에 인터넷 등

형사소송에서도 법원 게시판 외에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송달이 가능해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종이 기반의 엄격한 서면주의만 고집해온 반면, 민사소송법은 이미 전자통신을 통한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판서와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추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8

🇰🇷발의법무·사법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가사소송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가사소송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자녀 양육 분쟁 시 미성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가사 관련 사건 분류를 체계화하고 독립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해 다른 법에 대한 준용을 최소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7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서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 취하 간주되는데, 의뢰인이 이를 모른 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기업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형법이 개정돼 기업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경영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 배임죄 규정이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지나쳐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면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4

🇰🇷발의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직무 외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정치적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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