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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난민 보호 기준 마련...시행령 공포

정부가 난민법 시행령을 제정해 난민 심사와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시행령은 난민법의 기본 골격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난민 신청부터 인정 여부 판단까지 전 과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호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착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2025-09-16·통과 2025-09-16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기업의 개별 통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기업의 개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스미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통과 2025-12-17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실 적시 행위 규제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독촉, 임금 체불 폭로, 제품 결함 신고 같은 정당한 고발까지 범죄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연합도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2025-09-09·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이 판사 결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주고 진행 중인 범죄에만 대응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다.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통과 2025-09-08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공연 입장권 암표 단속을 강화하는 공연법

공연 입장권 암표 단속을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입 가격을 넘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할인 조건으로 인해 실제 구입 가격이 달라져 단속에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모든 판매를 암표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온라인 보안 우회 등 모든 부정 판매 수단을 금지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08·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웠고, 수사가 중단되면 보호 효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도 청구권을 갖추고,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스스로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3인·2025-09-02·통과 2025-09-02

🇰🇷통과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을 통하지 않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플랫폼 회사들이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 등으로 얻은 운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계약을 강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5-09-02·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법 개정안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법정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의 재판은 국민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8-27·통과 2025-09-04

🇰🇷통과법무·사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별검사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군검사와 일반 검사의 공소 진행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통과 2025-09-04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사기죄의 최고형을 현행 징역

정부가 사기죄의 최고형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십억대 피해를 낸 건축왕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특별검사 수사권 대폭 확대 법안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60일 수사 기한으로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기의원 등 18인·2025-08-26·통과 2025-09-04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유튜브 허위정보 규제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김우영의원 등 13인·2025-08-26·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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