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받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참가를 유도하거나 참가 대가로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집회의 자발성을 훼손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이런 행위를 적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3-0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정부는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경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호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은 영장 집행을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않으며,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발의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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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선임 시 항공 안전 관련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자만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전문성 없는 인사가 공항공사 경영진으로 임명되면서 업무 공백과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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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에 Pass/Fail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7개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점수를 받지만,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리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협회 등 교육 관계자들이 개선을 촉구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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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판절차 지연으로 인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판절차 지연으로 인한 구속기간 산입 문제를 해결한다. 현행법은 일부 피고인의 기피신청이나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재판이 멈춰도 다른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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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대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강제 매수 요건

대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강제 매수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대주주가 주가 저점을 노려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수익을 독점하는 폐해가 지적돼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 요건을 99% 이상으로 상향해 남용을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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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식품이나 화장품에 '마약'

정부가 식품이나 화장품에 '마약', '대마' 같은 표시를 한 제품들에 대한 규제에 나설 준비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제품들을 적절히 대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식약처와 지자체가 영업자에게 표시 중단을 권고하거나 제품을 수거·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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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점이수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7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성적을 매기는데, 과목별 난이도와 학습량 차이로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려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등이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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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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