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이 개정돼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의 공탁 사실만 재판부에 알려지고 피해자의 출금 현황은 알려지지 않아, 판결 직전에 갑자기 공탁금을 받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합의 의지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발의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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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대한적십자사법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용

대한적십자사법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적십자사가 무상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재산의 성격에 따른 용어 정의가 불명확해 법제처 등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용어를 정비해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한다.

발의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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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을 강화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을 강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악용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반복되자 법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발의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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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탄핵 소추 남용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탄핵 소추 남용에 대한 책임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과 공무원을 탄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특정 정당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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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청 산하의 새로운 조직으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청 산하의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된다. 최근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대통령의 사적 권력장치로 기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조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이 경호 업무를 별도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발의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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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법률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연간 200억 원대의 운영비를 투입했음에도 2023년까지 체포율 0%, 기소율 0.08%에 그쳤다. 제안자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위법으로 수사하고, 영장 쇼핑과 문서 위조 같은 부정행위를 벌이면서 설립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발의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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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변사 사건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

변사 사건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법의관' 제도가 법제화된다. 현재 검시 전문가의 자격과 권한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 중 법의학 전문 경력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으로 지정하고, 변사체 발견 시 즉시 통지받아 사인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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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명 약칭법안, 정부가 법률 이름을 줄여 쓸 때 사용할

정부가 법률 이름을 줄여 쓸 때 사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이 80자를 넘을 정도로 길어지면서 언론·법원·정부기관이 각각 다른 약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9음절 이상의 법률명을 대표 단어 위주로 줄이도록 하고, 공문서와 법령에서 통일된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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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중대 범죄 경력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중대 범죄 경력자의 업계 진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3년간만 제한했으나, 강력범죄·성범죄·마약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경우 주택 출입이 잦은 중개업 특성상 재범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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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의약품 불법 유통을 신고하는 국민들

정부가 의약품 불법 유통을 신고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신고자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어 개인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로 신고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대리인을 통한 익명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해 지자체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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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 필수적인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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