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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69건· 한국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어떤 종목을 육성할지 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특별감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채용비리, 보안 부실, 친인척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한 선관위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감사관은 국회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 중 1명이 임명되며, 선관위 전반의 선거관리와 인사·회계 운영을 6개월 이내에 점검한다.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구제가 추진되고 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서 심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범죄 조사 중 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 제한이 풀린다. 현행법은 이들 조합의 상근 임원과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왔다. 다만 협동조합 직원들의 업무 특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저수지와 댐의 정기적인 점검, 안전진단, 재해 예방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 공급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관리 기관은 법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구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행정의 혼란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윤리 위반 정보를 심의하면서 인터넷신문사의 보도 내용까지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4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로 전환한다. 사전투표 도입 후 후보 사퇴 시 대량의 무효표 발생과 부정선거 의혹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읍면동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일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로 연장해 투표 기회를 확대한다.
국회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할 때 일반 위원과 동일한 발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수행 중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을 구분하지 않아 위원장이 발언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질의할 때는 위원석으로 이동해 15분 범위의 발언시간 제한을 받도록 규정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헌법에서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는 감사 대상이 되면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불평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러 지자체가 함께 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무를 이양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직속기관 설치, 예산 의결 기한 조정 등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