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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화학물질 관리 기준 강화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해 화학물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 수입, 사용 단계에서의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취급 시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정보 공개 의무도 확대된다.

2025-12-23·통과 2025-12-23

🇰🇷발의정치·행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외교관의 퇴직 전 유예기간

정부가 외교관의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공관장들이 명령 해제 후 최대 60일간 급여를 받으며 대기하도록 정했으나, 이 기간이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이라는 원래 목적보다 과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마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마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시에서 도시 지역의 인구 통계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도 우편투표로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외선거인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 거리와 감염병 등의 이유로 투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송받는 방식을 도입해 해외 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약을 완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개정안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치표현과 SNS 활동은 보장하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는 엄격히 금지한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교사와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한

정부가 교사와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해왔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

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조사, 차별행위 구제, 법·정책 개선 권고 등 사법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직원 범죄 시 법적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징계를 당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나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간·장소 제한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민의 의사 표현은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장소를 무조건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손솔의원 등 11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재단법인에서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만 제시했으나, 이번 법안은 설립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 선임, 조직 구성, 예산 관리 등을 구체화한다. 교육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임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정을호의원 등 11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2년부터 시범 실시된 강서구 등 4개 구의 중대선거구제가 2026년 종료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강서구는 시범 실시 이전의 선거구 체제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의원만 1명 감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2025-12-18

🇰🇷철회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인력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인력의 정원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했으나, 의원 2명당 1명 이하의 인력으로는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기관 감시 등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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