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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가 신설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역할을 하다 보니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진다

대법원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진다. 국회는 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1조 4천억 원대의 청사 확충비용을 500억 원대로 줄일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혁신도시 보유 지자체 추가 지원

정부가 이미 혁신도시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도 도청 이전지에 한정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북도 안동·예천 일대에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가 인구 부족과 의료·문화시설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현행법상 경상북도는 김천시가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돼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발의정치·행정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무궁화를 국가 상징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무궁화를 국가 상징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독립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 무궁화 관련 규정은 산림자원법에 겨우 5개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국화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무궁화의 날 제정, 공공건물의 무궁화 의무 식재, 품종 연구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무궁화산업 활성화와 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발의정치·행정

정당 현수막 거짓정보·인신공격 금지법안 발의

정당 현수막에 거짓 정보나 인신공격 내용이 게시되면 지자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수막의 설치 위치와 개수만 규제할 뿐 허위사실 게시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없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과 가짜뉴스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정치·행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의장 수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 많은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해왔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는 지역구 획정 시 인구수만 일방적으

국회는 지역구 획정 시 인구수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2:1 인구비례 기준만 강조되면서 농촌 지역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지역들이 억지로 합쳐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적 대립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구성된 국민 대표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안건을 충분히 토론한 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6

🇰🇷발의정치·행정

옥외광고법 개정, 정당 정치활동 허가 제외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위사실 포함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거짓정보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6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공공단체 선거에서 선거일 3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직책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6

🇰🇷발의정치·행정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

정부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 지역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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